윤석열 후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윤석열 후보가 건보료 폭등, 종부세 폭탄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후보는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기 전에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증가액이다.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인상된다.
올해 2.89% 인상에 비해 내년에 오히려 인상폭이 낮아진다.
2018～2022년 평균 인상률은 2.70% 정도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공제를 추가로 500만원 늘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6,754원이 보험료 폭탄인가?
예년보다 낮아진 보험료 인상폭을 ‘폭등’이라고 말할 수 있나?
혹세무민이 따로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치료, 재활은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는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혜택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덕분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5,100만명 국민 중,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847만명, 35%가 넘는다.
무소득 미성년자의 피부양자 적용은 이해된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175억원을 재산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월 2만 원에 불과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죽음에 내몰린 송파 3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 원이었다.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주장해온 것이다.
민간, 전문가, 정부, 국회가 머리 맞대어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2017년 마련되어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한다.
이미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종부세 폐지와 같이 다주택 자산가들의 보험료 인하를 위해
부과체계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폐지에 이어 건보료도 깎아주겠다고 한다.
세금과 보험료 깎아줄 테니 표 달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허물겠다는 것이
윤석열 식 공정이며 정의인가?
윤석열 후보는 ‘건보료 폭탄’ 운운하기 전에,
이명박과 같은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 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동
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