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코로나상황실 기자회견문



□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코로나상황실, 상황실장 신현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일일 확진자 수가7,000명에 달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가 더 악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여전히 병상 대기자들은 쌓이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상황실 신설 이후 매일 외부전문가 그룹과 점검 회의를 통해 현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에 코로나상황실은 좀 더 신속하고 기민한 정부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빠른 방역강화 대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의 협조와 민간병원 거점전담병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매일 발표되는 병상 확보율과 가용병상 수치가 의료현장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점전담병원에 예측 가능한 보상지원책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병상 확보 뿐만 아니라 병상 효율화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중앙임상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조직 격상도 필요합니다. 중환자 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전문가들에게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력직 의료인과 중환자 및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인력수급을 위해 더 적극적 모집과 현장 상황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환자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지쳐가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인력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넷째, 고령자 3차 백신접종을 12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8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57.8%, 70대44.1%, 60대는 19.6%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면역력 유지를 통해 위중증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찾아가는 접종’ 등 배려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계획도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원수 및 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한 촘촘한 보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임시국회에서 제도개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18세 이상1회 이상 백신접종을 한 사람은 94%에 달하는 반면, 청소년 접종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학생의 경우 50%가 채 되지 않고, 초등학생 6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접종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백신 이상 반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백신 접종률도 떨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백신접종의 득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포지티브 접종 독려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백신접종 후 이상소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체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반응 확인 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현격한 체중 차이가 있는 학생의 경우, 접종 용량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패스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실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해 말씀 주시고, 김병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이자 박애병원 병원장이신 위원님께서는 전담병원 확보에 대한 정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이자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 조승연입니다.

벌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누가 뭐래도 감염병 재난 공공의료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그동안 70% 이상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규모가 작고 의료인 수가 적어서 실제로 중환자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치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의료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병원의 규모가 치료 능력을 높여야 하고 그래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3조원에 가까운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들이 질적 강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의료원의 윤리적 기준을 이탈하고 문화가 상당히 붕괴되는 등 오히려 공공병원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점 공공병원을 국립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중증전담병원으로 전환 시킬 것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 종료 후에 병원 정상화까지 병상당 손실보상금등 행위별 수가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총액예산제 내지는 기본예산제로 전환해서 병상 운영 재정악화의 부담과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의 부담을 병원에 떠넘기지 않고 안심하고 코로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중증환자 진료의 핵심인 공공병원 의사 충원 방안입니다. 그 의사 충원 방안은 현재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서 국립대학교 병원의 교수 신분을 주는 의사들을 공공병원에 파견하거나 순환 근무하는 식의 의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들을 조속히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안이야말로 한두달내 바로 실현 가능한 공공병원의 의사충원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상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병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 박애병원 병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코로나 전담병원 자문위원, 평택 박애병원장 김병근입니다.

현재 전국의 거점전담병원은 18개소가 오픈되어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 계통 약 700명 그리고 일반환자 약1400명 정도 수용해서 총 2,10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전국의 11개 거점전담병원이 운영되던 시점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약 한 1,400병상 정도 되는 거점전담병원을 오픈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병상은 차근차근 확보가 되고 있지만, 병상 확보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리 급증하는 중증환자, 확진환자,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환자, 예를 들어 투석환자 이런 분들을 수용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하여 거점전담병원 병상 전체를 중환자와 중증환자 일반환자까지 모두 수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국립병원 일부를 거점전담병원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공을 세우고 기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병원장 오너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과연 거점전담병원이 해제 후 경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회복 후 손실보상이나 거점전담병원에 대한 모든 재무적인 행정적인 세무적인 지원들을 폭넓게 만들어주시고 지원해주신다면 고민 하고 있는 병원 오너들께서 거점전담병원으로 그리고 대게 200-400병원의 중간규모의 병원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이런 오너들이 맘 놓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신다면 환자들 폭증한 것보다도 빨리 병상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안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상황실 신현영 상황실장]

이상으로 저희 기자 브리핑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방역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당 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코로나상황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 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