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위원회 성명서
■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2.25)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윤 후보는 확장억제나 핵 공유의 기본 개념도 잘 모르고,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탄도와 탄두를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략핵을 탄도의 규모를 조정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 핵무기의 탄도의 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탄두 중량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미사일 사거리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윤 후보가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거듭되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사실은 작년 9.22 윤 후보가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 공약에 대해 무지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북한 핵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안보 위협입니다. 온 국민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외교안보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정작 핵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공표된 공약이 있는데도 국민 앞에서 말 바꾸기를 손쉽게 합니다.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이념과 당리당략에 치우친 대북 정책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배짱으로, 무슨 염치로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윤 후보는 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최근에 만들어진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문서인 2021년 5월 한미정상공동선언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일 동맹까지 말하면서도 정작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동맹발전을 위한 지혜나 아이디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안보, 말로만 힘, 말로만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년 5월에 방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신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밖에 안 된 시점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기이고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만큼 그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느 정상회담보다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는 한국 대통령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비전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조정된 실용적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입니다. 표현, 내용 모두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과 크게 겹칩니다.
위기일수록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유능합니다. 이재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