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대전‧충남 선대위원장 공동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부실4인방의 후보 사퇴를 촉구합니다
가짜와 허위, 막말과 무능,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김은혜,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국민의힘 부실4인방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국민께서 과연 시민과 도민을 대표하고자 나온 공직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국민의 물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묻지마 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과 막장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거짓말과 막말로 얼룩지게 만든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김은혜,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부실4인방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 국민의힘 부실4인방 후보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진실은 온갖 거짓말로 무마하려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회피하며 국민의 눈을 피하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떳떳하게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 부실4인방 후보는 현재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부실4인방의 의혹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 막말의 영역이 아닙니다. 채용청탁,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 명확한 수사대상입니다. 부실4인방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정 떳떳하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수사 받으십시오.
하나, 부실4인방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국민께 석고대죄 하십시오.
온 국민과 도민, 시민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 없고, 자질 없는 후보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공천 자체가 국민 무시, 도민 무시, 시민 무시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공천배제 7대 기준에도 저촉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약속한 공천 기준이 허울뿐인 눈속임용이었는지 밝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부실4인방 공천 책임과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을 다해 석고대죄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실4인방과 국민의힘은 나라와 지역의 자부심을 한 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한 것도 모자라, 묻지마투표를 강요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 이정문 충남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막말ㆍ탈법ㆍ무능력의 삼관왕인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에게 충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프로 막말러입니다. 2013년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규직으로 전화시키면 툭하면 파업하러 들 것”이라며 반대하는가 하면, 2014년 단식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했고, 2016년에는 “촛불집회는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나 하는 짓”, “김영란법 탓에 격식있는 식사를 못한다”는 등 셀 수도 없는 막말들을 전방위로 쏟아냈습니다. 또한 최근 충남도지사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천안․아산과 보령․서천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비유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원을 껌값이라고 폄훼하면서 예전의 막말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또한 농지법ㆍ건축법 위반 등 불법ㆍ탈법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지만, 몰염치한 임기응변식 해명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농지로 취득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대 농지 2필지 4,777㎡(1,448평)에 대하여 보령시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담, 관상용 조경수, 조각 석상, 조경석, 조경 잔디를 설치했는바, 이는 명백히 농지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흠 후보측과 보령시청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판매용 잔디, 묘목식재를 했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텃밭으로 이용된 면적은 전체 농지 1,448평 중에서 불과 2.36%에 불과한 34평뿐으로 누가 보더라도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려는 전시용 경작 행위에 불과하고, 육안상으로 볼 때 조경 잔디와 관상용 조경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용 잔디와 묘묙식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후보가 매일 매일 피땀흘려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충남 농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권익위의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서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김태흠 후보는 2006년 7월경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의 40~ 60%에 불과하여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2016년 11월경에 이루어진 건물증축 신청 역시 2016년 4월 이전 불법 증축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경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허가, 협의,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이미 고발된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김태흠 후보 스스로 충남 농업인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후보 사퇴를 포함한 충남도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충남은 함량 미달, 준비 부족, 도덕 불감 정치인의 귀양지가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충남 발전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맡겨야 합니다.
■ 박정 경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경기도 김은혜후보는 부실을 넘어 가짜 후보입니다.
먼저 자칭 ‘경기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교육레벨업’ 공약을 밝히면서 본인을 ‘경기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녀를 미국으로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내는 등 ‘미국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의 아들은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층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재학 중이고, 수업료, 숙식비, 등록비 등을 합쳐 1년 경비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가짜 후보 탄생의 시작입니다.
또한 김 후보는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채용 과정에서 지인을 추천했음에도, 청탁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채용 청탁은 중대범죄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지인의 평가 결과표에 ▲인/적성검사 결과 848명 중 846 등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되었는데 1차 합격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의 추천자는 ‘김은혜 전무’로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인이 최종 합격이 안됐으니 청탁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채용 청탁 사실도 중요한 범죄지만 이를 속이려 거짓 해명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더 큰 범죄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가장 큰 이유도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면 거짓말은 정치인에게 치명적 약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신고시 15억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 여원에 달함에도 158억 여원으로 기재했습니다. 15억원 가량을 허위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김동연 후보 동행갬프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는 허위신고 시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실제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재산허위신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가짜 애국자 논란도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남편을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의 주요 변호실적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소송 등을 벌여온 미국 방산업체를 대리해 온 실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칠 줄 알았던 가짜 논란은 위장전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김은혜 후보 부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분당’이 아니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주한다는 보도가 24일 나왔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백억 자산가인 김은혜 후보 부부는 국내 최고 부촌중 하나인 청담동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선거만을 위해 ‘1억짜리 전세’로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척을 한 것입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양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까야 김은혜 후보의 진실에 맞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김동연 후보와 경쟁할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찌 이렇게 국민의 맘을 아프게 하는 후보를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가짜 경기맘, 청탁맘, 거짓맘인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 출마를 고집한다면 이는 경기도민은 평생 ‘아픈맘’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 조승래 대전 상임선대위원장
❍ 동구재정 파탄낸 방탕행정의 대가
동구청장 재직 시절 시립의료원 부지에 호화청사를 건립하고 4년 간 주민센터 16곳 중 13곳을 신축하는 등 재정 낭비
재정자립도는 2005년 63%에서 2010년 33%로 반토막 나고, 구청 직원들의 수당성 경비가 삭감되는 등 구 재정이 파탄에 이름
호화청사를 시립의료원 부지에 지으면서, 의료원 건립 사업이 10년 이상 표류하여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이 간신히 해결
❍ 아이 죽음까지 이용해 공문서 위조·업추비 유용한 파렴치범
2007년 1월~2009년 11월 총 491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억6천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현금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당시 작성된 허위문서 중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마련’ 명목도 있었는데, 동구의 장애어린이가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즈음 이 비극을 이용한 것
최근 TV토론에 나와서는 “표적수사 때문” “과장 전결사항” “서류 위조는 허위사실” “구청장은 보지도 않는 서류”라며 법원 판결마저 부정
❍ 대전 아파트는 팔고 서울 아파트에 투기하는 가짜 대전사람
서울에서는 2014년 배우자 명의로 아현동 마포래미안아파트 분양권을 구매, 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음
대전에서는 2020년 거주용으로 소유하던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를 팔고 용운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함
2017년 배우자 명의로 대전역 앞 상가건물을 사들인 뒤, 2018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역 개발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도록 위력을 행사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국비 포함 총사업비 360억원 투입
■ 남평오 이광재 강원도지사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뽑혀서는 안 될 후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광재 강원도지사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남평**니다.
선거는 사회의 혼란을 바르게 정리할 계기여야합니다. 정의를 위한 싸운 광주민주화 운동을 모독하고, 세월호 인양을 비난하고, 백남기 유족에 상처를 주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를 분열시겼던 김진태 후보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선거는 시대의 간신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미래가 있습니다.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그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도지사가 되고자 위선적으로만 사과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광주묘역에 한번이라도 가봐야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헸습니다.
선거는 미래를 보야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도한 이광재 후보의 공약을 훔쳐 마치 국민의 힘 공약인 것처럼 SNS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먹거리는 안중에도 없고 윤석렬 대통령 외가집이 강원도라는 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와 같은 사람이 강원도지사가 된다면 강원도민에 대한 모독임과 동시에 그의 언행은 다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것입니다. 주권자로서 우리 강원도민은 강원도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뽑혀서는 안 될 후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2022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대전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