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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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서울, 성북구을 역시, 최고가 필요할 때 지금 우리 곁에 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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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생년월일 1966년 02월 23일
이메일 gdm921@naver.com
전화번호 02-784-3181
팩스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95 3층
경력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현)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 부본부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현)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보좌관
학력
-광주 인성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총학생회장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졸업(언론학 석사)
자기소개
○ 정치는 곧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인의 존재 목적입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먹거리, 건강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른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무엇보다 포용국가의 완성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과제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다양한 형태로 견인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일 제대로 하는 국회 및 상임위원회의 전형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국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 포용국가의 완성,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의 새로운 바로미터는 포용국가의 완성입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종 방송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올바르게 알려내고, 이를 실현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입니다. 2018년 당시 차별지급 논란을 불러왔던 아동수당을 100% 지급으로 전환시켜냄으로써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진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은 나라다운 나라,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입니다. 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 간사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당정청 간 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국정감사, 방송토론 등을 통해 야당, 보수언론 등의 오도된 주장과 과도한 정쟁화를 막는데 주력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가 2022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수준은 매년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장성을 강화하되, 적정 보험료율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고, 정책토론회,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지도부를 설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재정지원 14%(1조1천억원 순증)를 확보했습니다.
○ 기동민의 성실한 의정활동 당에서 확인해주셨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 결과 4년 민주당이 인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국회의원 종합평가 1위 국회의원(20대 국회 3년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년 간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18개에 이르는 수상실적을 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전반기 상임위 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만큼만 일하라”(문희상 국회의장)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년 12월 기준 총 551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상임위 경우 간사협의 일정이 어려워 의사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 야당 간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기스트라다무스’ 바로 기동민입니다.
2016년 ‘살충제 계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기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먹거리·건강 지킴이’라는 호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1,800초 검사법을 10,000초 검사법으로 환원할 것을 재차 촉구했고, 식약처의 확답을 얻어냈습니다.
액상형 전자 담배 문제와 관련해 관련법 미비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유통 전자담배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체에 유해한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자담배의 성분을 파악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시판 약가가 OECD 국가 평균의 45%라는 홍보가 과장된 것임 밝혀냈고,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으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약사별 실제 약가,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은 과잉 책정된 약가의 정상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및 관리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검역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검역체계 현대화를 위해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처리되었다면 정부의 총력 대응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2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성북구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저 기동민은 새로운 성북의 설계자가 될 것을 성북구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동북선, 월곡IC 하향램프,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그리고 서울 시민청, 장위·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소 등 지난 20년 성북의 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성북만을 바라보고, 고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주셨고, 함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요공약
○ ‘동북권의 새중심 성북’을 지역 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5대 비전, 15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음
○ 5대 비전은 ‘교통 중심 성북’, ‘문화 허브 성북’, ‘복지 꼼꼼 성북’, ‘주거 일류 성북’, ‘안전 제일 성북’이며 이상 5가지 주요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서울시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자 함
첫째, ‘교통 중심 성북’은 동북선 도시철도의 안정적 추진으로 2025년 개통, 강북횡단선 적극 추진으로 성북을 동서남북 도시철도 연결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의 요지로 탈바꿈시키고, 월곡IC 하향램프 2021년 완공을 추진해 내부순환로의 상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접 교차로의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음
둘째, ‘문화 허브 성북’은 장위·석관지역에 성북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지역문화예술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서울 동북권 시민청 건립으로 세대간 문화·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며 월곡 청소차고지 부지에 수영장 등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세워 주민 편익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셋째, ‘복지 꼼꼼 성북’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각 동에 유치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돌봄SOS센터 유치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성북 심리지원센터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넷째, ‘주거 일류 성북’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클라시아 공공부지에 초등학교 신설과 함께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신월곡 1구역 88번지 주거환경사업을 지원하며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완공을 추진하여 주거 및 도시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성북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다섯째, ‘안전 제일 성북’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월곡동 숭곡시장 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석관동/장위동 일대 공영주차장 확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돌곶이로 도로 확장 추진을 통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성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위의 5대 비전과 15가지 약속 외에도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통해 “계획대로 착착, 약속대로 척척” 내 삶을 바꾸는 성북의 변화를 위해 속도를 더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