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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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 양산시을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 힘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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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상
프로필
생년월일 1959년 04월 10일
이메일 okdkkorea@gmail.com
전화번호 02-784-2567
팩스번호 02-6788-6145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19호
경력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워회 공동위원장 (現)
•국회 21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現)
•제21대 국회의원 양산시[을](現)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지역위원장(現)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前)
•국회 20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前)
•제20대 국회의원 김포시[갑] (前)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지역위원장 (前)
•제34대 경남도지사(前)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前)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前)
•민선 1, 2기 남해군수(前)
•경남 남해군 이어리 이장(前)
•육군 병장 만기전역
학력
2011 동아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1987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77 남해종합고등학교
자기소개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딛고 G7을 넘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세계적인 펜데믹을 극복한 국가역량은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시군구는 해마다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는 226개 중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출산율은 급락했고,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33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이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으로,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주요공약
1. 5극 2특 체제로 국가 재구조화
○ 수도권 1극체제 심화로, 국가의 지역적 양극화 심화
○ 지방소멸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철학 구현
 
2. 국가기본자산제 도입
○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세계 최고 수준)
○ 자산 격차 심화에 따른 계층상승 사다리 붕괴
○ 청년들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 도입
 
3. 1%법안을 국민투표로
○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 심화(스위스 사례)
○ 중요도가 높으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법안 처리의 문제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모바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구현 환경
 
4.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 국가가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
○ 주거문제가 부동산 급등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주택 공급에 대한 공공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세워야 함
 
5. G20 상설사무국 유치
○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후 가장 비중 있는 경제협의체
○ 2010년 한국과 프랑스가 상설사무국 제안(일본, 이탈리아 반대)
○ G20 사무국설치는 G20을 국제적 상설 기구로 격상시키는 의미